-
국회 법사위, 전세사기 특별법·김남국 방지법 의결…오후 본회의 처리
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. 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'전세사기피해자 지원
-
집 1채씩 가진 부부 재산세, 누군 160만원 누군 300만원 왜 유료 전용
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1주택자·다주택자 차등 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. 문 정부는 양도세를 시작으로 종부세·취득세에 이르기까지 주택 매수에서 보유·매도에 이르는 전 과
-
"다둥이가정은 고속道 버스전용차로 이용"…野김종민 법안 발의
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. 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의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
-
'전세사기 특별법' 2년간 적용…경매 우선권, LTV·DSR 규제 완화
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한시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다. 이 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정해진 6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며 2년간 효력이 적용
-
전세사기 땐 경매 주택 100% 대출…돈줄 막는 규제도 풀어준다
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다음 달부터 1년간 가계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.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과 총부채상환비율(DTI)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, 주택담보대출비
-
'文정부 임대차 3법'이 전세사기 판 깔았다…전세대출은 땔감
지난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(서울지하철 1호선) 주안역 광장에서 '전세사기·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'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
-
전세사기 '선보상'에 원희룡 "선 넘는것"…취득·재산세 감면 검토
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현황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돌려
-
당·정·대 “전세 피해자 주거권 보장” 이번주 특별법 발의
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.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, 박 의장,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, 한동훈 법무부 장관. 김
-
당·정,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추진…LH가 피해주택 ‘매입임대’ 한다
정부·여당이 인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‘매입임대’ 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.
-
“실거주 의무 없어진다더니” 투자 목적 청약자 멘붕
경기 수원에 자가 아파트에 사는 A씨(35)는 39㎡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다. 계약일이 이달 20일이지만, 계약금을 낼지 결정을 못 내렸다. A씨는 “직장이 수원 쪽이라
-
취득세 중과 완화‧실거주 의무 폐지 ‘미완’…시장은 혼란
#경기 수원에 자가 아파트에 사는 A씨(35)는 39㎡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다. 계약일이 이달 20일이지만, 계약금을 낼지 결정을 못 내렸다. A씨는 “직장이 수원 쪽이
-
삼성 300조 투자, 용인에 세계 반도체 허브
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“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”이라며 “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
-
6대 첨단산업에 550조 투자…세계 최대 ‘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’ 만든다
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 이상 투입되는 세계 최대 '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'가
-
吳 "세금 50% 감면 추진"…여의도에 해외 금융기업 유치한다
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(현지시각) 오전 서울시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'2023 런던 컨퍼런스: 스타트업 프롬 서울'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. [사진 서울시]
-
재산세 '30년치 합계'보다 많다니…'취득세 대혼란' 무슨 일
지방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사기 위해 계약했다. 자식들이 거주할 집이다. 그동안 가격이 부담스러워 미루다 이전 최고가에서 5억원 넘게 하락해 적당하
-
미분양 7.5만 가구, 10년 만에 최대…정부 "개입 단계 아니다"
미분양 주택이 많은 대구 시내 아파트 전경. 연합뉴스 전국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10% 늘어 7만5000가구를 넘어섰다. 10년2개월 만의 최대 규모다. 이런 추세라면 상반
-
[시론] 노조의 불투명 회계, 이젠 바로잡아야
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·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문재인 정부 5년간 1500억여원을 지원받은 노동조합 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. 정부는 대규모 노동조합 등에
-
취득세 완화·반도체투자 공제, 국회서 스톱…정책불신 키워
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최모(34)씨는 최근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였다.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접하고 나서다. 그는 법인이 내는 취득세를 현행 12
-
'이상민 탄핵'도 발목…정부 믿고 아파트 산 30대, 속 타는 이유
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최모(34)씨는 최근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였다.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접하고 나서다. 그는 법인이 내는 취득세를 현행 12
-
[CMG중국통신] 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· 판매 8년 연속 세계 1위
CMG 중국의 신에너지차(NEV) 생산과 판매량이 8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. 12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(CAAM)에 따르면 2022년 중국에서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약 6
-
[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] 소형아파트 급매 노리고, IRP·연금저축 최대로 넣어라
━ 부모님과 사는 40대 중반 비혼여성, 내 집 마련과 혼자 살 노후 준비는? Q 서울 성북구에 사는 정모(45)씨. 비혼여성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. 부모와 함께 살
-
[퍼즐] 2023년 내 집 마련 계획있다면 반드시 알아둘 것
━ [퍼즐] 부동산 트렌드 NOW(7)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의 핵심은 거래부담을 줄여 매물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요를 확보
-
자녀 셋 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입때 개별 소비세 면제……교육세·취득세도 감면 효과
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.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
-
문 정부표 ‘부동산 대못’ 대대적 제거, 집값 경착륙 막는다
━ 2023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에게 최대 12% 세율을 매기는 취득세 중과 제도가 완화된다. 정부는 내년에도 이어질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생계비 대책도 내놨다